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摘示) 여부에 의하여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공연히 욕을 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3. 위법성조각사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추가적으로 비방할 목적을 요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등)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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