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인도 조선말과 일본 식민지 시대에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하와이와 일본으로 이주를 했고 1960년대 초에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되어 외국인 노동자로 일했다. 또 1970년대에는 비록 한국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 형식이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우디와 중동지방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했다.

1980년대 초 까지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과 호주,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었다.  리고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우리의 딸들은 주한 미군들과 국제결혼을 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민을 가던 나라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도 올림픽 게임의 성공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잘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1986년과 1987년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진전은 한국 노동자의 임금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그 결과 한국 노동자들은 이제 힘들고 열악한 노동현장을 회피했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 서울 강남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중국 동포들과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면서 한국은 노동력 수출국에서 노동력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자료: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2015,11 통계월보)

1991년 11월에는 한국 해외투자기업들이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라는 명분을 달아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소위 3D업종에서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연수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임금대신 적은 수당만을 받았고 4대 보험은 물론 아무런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적은 수당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연수생들은 일하던 사업현장을 이탈하여 보다 대우가 좋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가면서 미등록자(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국내노동력 부족을 더 이상 산업연수생만으로는 채울 수 없게 되었고, 또 연수생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인권, 시민단체들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2004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를 제정하게 된다. 이때부터 한국은 공식적으로 연수생이 아닌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기 시작한다. 

2004년에는 ‘재외동포취업관리제’를 실시하여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했고, 2007년 3월 4일에는 ‘방문 취업제’로 전환하여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 취업활동의 폭을 서비스업종까지 넓혀 주었다.

2015년 11월 말 국내 총 체류외국인은 187 만 명이었다. 이는 한국 인구의 약 4%에 달하며 10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난 수다.   

최근 한국 정부는 저 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이미 한국은 외국인 없이 중소기업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고 일부 대기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외국인 이민자 유입시대를 맞아 보다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 이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떠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 필자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상임대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이사      현재 개인 블로그 <나눔과 공존>을 통해 영성, 다문화, 국제개발협력, 지구촌 이웃, 레져건강, 시사, 사회에 대한 글을 나누고 있다.

 

김준식(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jsymc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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