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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재정 반대, 평등을 가르치는 성서에 반하는 일”국가인권위원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국회의원들, 국회서 평등법 입법 연속토론회 개최
임석규 | 승인 2023.07.01 02:15
▲ 평등법 제정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종이를 펼쳐보이는 토론회 발표자들. ⓒ임석규

“과거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을 때 성서의 진실이 무효화 된 것은 아닌 것처럼,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곧 성서의 진실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에서 평등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보수-극우 개신교 세력의 독단은 도리어 그들 스스로 자멸의 길로 내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재정 촉구 의견표명 3주년을 맞아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터져 나온 일성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이상민·박주민·권인숙(이상 더불어민주당)·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실 등이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인권 활동 운동가들과 해외 대사관 인권 담당자 등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을 주제로 한 강연과 평등법의 필요성·평등법 제정 반대론의 양상 등 발제를 들었다.

이후 평등법 재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주요 국제인권조약 현황·보수-극우 개신교계의 평등법 재정 반대운동 등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최형묵 목사(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 공동대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는 일부 보수-극우 개신교의 평등법 제정 반대운동에 대해 개신교계 일부 의견의 ‘과잉 대표화’라 지적하며, 여러 조사를 통해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포용적 입장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부인권 기반으로 보편적 인권을 요구한 기독교 신학과 역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 확대가 이뤄져 왔음을 언급하며, 보수-극우 개신교계의 반동은 당시의 성적 착취·폭력이 문제라 지적한 성경을 편파적으로 해석한 독단이라 비판했다.

또 모든 사람을 하느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성서의 대의 및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평등법 제정에 함께 지지·동참해야 함을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회는 지난 2020년 6월 30일에 국가에서 평등법 재정을 촉구한 의견표명에 이어 지난해 5월 8일에도 위원장 성명을 통해 평등법 재정을 호소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임석규  rase21c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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