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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감리교 상대 징계무효소송 첫 공판이 목사 측, 2년간의 징계 중 심리적 물질적 피해 주장 … 교단 측, 목사가 되기로 한 때부터 교단의 감독은 당연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 승인 2023.09.01 00:17
▲ 서울지방법원

이동환 목사가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동성애 찬성·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교단재판을 받고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징계에서 복직한 이 목사는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 사회법원에 교단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낸 것이다.

이 징계무효소송 첫 번째 공판이 지난 8월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목사 측은 종교 내부 규정으로 진행된 재판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감리교의 종교 재판에 의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교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목사로서 노동할 권리가 침해당한 것은 물론이고,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감리교 측은 “교단이 가진 교리와 장정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 측은 “본 사건은 순전히 교리적 해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교단 측은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여기에 동의하고 들어왔으므로 본 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양 측의 주장을 들은 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는 “이 사건에서 다른 사안을 다루기에 앞서 본 건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 측에 관련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첫 심리부터 팽팽하게 맞선 이 목사 측과 교단 측은 재판부의 언급처럼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공판은 10월 18일(수)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식 대표(에큐메니안)  webmaster@ecumen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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