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권리금 수수 방해 금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4. 권리금 수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5. 권리금 보호 대상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거에 계약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존속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임대차인 경우에, 상가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리금보호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다할 것입니다.

6.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 4억원
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라.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7.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8.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윤대기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소속)  ydaek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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