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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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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대개 학생, 교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살았었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제조업 공장노동자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더구나 ‘난민 신청자’ 들은 불안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언어문제, 피부색, 한국인들의 문화 수용성 부족 등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자주 옮기는 등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들은 주거가 불안하고, 의료보험이 없으므로 신체, 정신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들 중 일부는 이주민 지원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의료공제회에 가입하여 최소한의 진료를 받고 있고 자선단체들이 제공하는 공동 주거시설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난민들은 날씨, 음식, 의복, 주거, 건강, 의료, 의사소통, 교육, 혼인문제, 개인 신변의 안전, 불안정한 지위(강제송환의 두려움),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부족, 인종차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와 한국인의 인식부족이라고 한다.
난민들 중 일부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가족이 본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고 있어 가족결합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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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그래서 재한 난민들은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법률 지원을 해주거나 의료 지원, 직업훈련과 교육문제, 주거지원 등을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난민 신청자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무국적자 신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보육, 교육, 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예방접종·분유·기저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다.
한국의 25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이주아동네트워크는 난민 자녀들을 비롯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준대로 인권을 보호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부터 7년째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정책은 국제사회가 그 나라의 국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는 "노령화 국가가 이민자를 수용하고 그들을 자국 경제에 참여시키면 이민자에 대한 복지 지출보다 이민자가 납부하는 세금 기여가 더 커 결국 그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바로 고령화 국가인 한국이 난민과 이민자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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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현재 개인 블로그 <나눔과 공존>을 통해 영성, 다문화, 국제개발협력, 지구촌 이웃, 레져건강, 시사, 사회에 대한 글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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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jsymc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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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식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징계 사건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