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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인권센터, 문재인 대통령 3.1절 양심수 대사면 결단 촉구조건없고 제한없는 대사면 제안
이정훈 | 승인 2019.02.19 19:29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배제없는 양심수 대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NCCK인권센터는 먼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통한 재판 거래는 국가의 기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주와 통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게 하였다는 것이다.

NCCK인권센터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고통과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빈민, 시민활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또한 NCCK인권센터는 이러한 모든 양심수들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롯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선조들의 열망과 투쟁을 이어받아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새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없이 대사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CCK인권센터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시대를 꿈꾸었던 처음 정신을 기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 1월17일 NCCK인권센터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목요기도회를 개최했다. ⓒ에큐메니안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1절 100주년,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바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을 외치며 맨 몸으로 저항하며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민중을 향한 뜨거운 투쟁이었습니다. 선조들은 민족의 독립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열망과 투쟁을 이어받아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새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온 반민주적 적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법부를 통한 재판 거래는 국가의 기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주와 통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고통과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수들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쌍용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빈민, 시민활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에게 대사면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고난 받는 민중들의 삶과 존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을 배제한 사면은 그 의미를 잃고 말 것 입니다. 3.1절 100주년 대사면은 국가의 폭력과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 출발점이며 평화의 시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항해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시대를 꿈꾸었던 처음 정신을 기억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양심수 대사면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회복되고, 양심수 없는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2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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