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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노동자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합니다”기장 총회와 교사위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 주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뜻 밝혀
이정훈 | 승인 2023.11.24 00:59
▲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에서 박재형 목사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53년이 지났음에도 자본의 횡포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훈
“지금 이 땅, 자본의 한복판에서 그 질서에 순응하여 체념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아직 예수의 장례, 전태일과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장례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장례는, 그 추모는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노동의 현실, 비인간화의 현실이 계속되는 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도 죽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얼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노동자들을 살해하고 있는 한국사회 거대 자본과 국가 권력의 현실을 박재형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이 일갈했다.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이러한 자본의 횡포와 국가 권력의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은 노동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1997년 IMF으로 인해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면서 이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의 필요성이 요청된 지 22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한국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드디어 정치권을 흔들어 깨웠을까, 지난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을 비롯 이른바 재계는 이 법이 통과되면 마치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계는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3대 종단 노동위원회와 특히 개신교대책위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한 종교인 금식기도”에 돌입했다. 남재영 목사는 종교계를 대표해 금식 11일째를 맞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교계 단체들이 연대를 표하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오후 5시 30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교회와사회위원회가 주관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가 감리회관(동화면세점) 금식기도천막 앞에서 진행되었다. 쌀쌀한 일기에도 기장 교단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참석해 금식 11일째를 맞은 남재영 목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기도회는 박소영 부총무(기청)가 사회를 맡고 오청환 장로(직전부총회장/교회와사회위원)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오청환 장로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법에 노동자를 옥죄는 조항인 노동법 제2조와 3조의 맹점을 보완하려고 노동계와 국민의 다수인 국회의 다수가 함께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한을 보장하여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상이 되어 자신들의 활동에 유인하여 경제적 파산의 공포를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 김선종 님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이어 현장증언 순서에는 마사회비정규직 김선종 님이 증언에 나섰다. 김선종 님은 먼저 “정부는 정책을 통해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전환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또는 간접고용 자회사 노동자로 여전히 열악한 임금과 처우를 받고 있다.”며 “전정권은 그나마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비정규직의 ‘비’자도 꺼내지 않으며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윤 정권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원청의 감독을 받으며 원청이 시키는 일만을 하고 있는데도 원청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일시키는 놈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종 님은 하지만 “방법은 있다.”며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님은 “하청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키는 원청이 직접 제대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반드시 개정하고 공포합시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증언을 마무리했다.

금식 11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남재영 목사는 ‘고백과 결단’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손배소를 물리는 것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이며 살인”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살인을 막아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주 기장 총회 총무는 기도회 후 인사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금식하고 있는 남재영 목사님께 많이 송구스럽다”며 “작지만 남재영 목사님과 김선종 님에게 힘을 내시길 기원하며 정성을 모았다”며 남재영 목사와 김선종 님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개신교대책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식기도회를 주관하는 많은 단체들이 남 목사님과 현장 증언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께 성금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교단 차원은 처음”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는 매일 오후 5시 30분 감리회관 금식기도천막 앞에서 진행되면 25일 오후에는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에서 주관해 기도회를 진행한다.

▲ 금식 11일째를 맞이한 남재영 목사는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 살인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이정훈  typolog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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