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규(5번), 주경복(6번) 서울시교육감 후보. ㅣ 이철우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구성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시민선택)은 24일, 그동안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와 토론회를 연 것을 바탕으로 공약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선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 5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정책질의 내용은 ▲평준화 제도(특목고·자율형사립고, 학교선택제) ▲학습질(학생평가, 학습부진아, 방과후 학교, 영어교육) ▲학생인권·복지(0교시, 두발·체벌·급식·소외계층지원) ▲교육행정(교장공모제·교원평가·교육청개혁·학부모참여·부패문제) 등이다.

공약 평가기준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교육기회균등, 교육질 향상, 학생인권과 안전, 관료주의 해소)와 ‘실현가능성’이다.

공정택, 자질 의심스러워

총평에서 공정택 후보는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인규·주경복 후보는 정책 구체성과 원칙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공정택 후보 공약은 ‘학력신장’을 내세워 이를 위해 학생평가를 강화(일제고사 찬성)하고 특목고·자사고 확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단체는 이어 “공 후보가 현직 교육감으로 추진한 정책에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소통에 적극 나서야하는데 언론·시민단체 토론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정책여부를 떠나 교육감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한 공정택 후보가 여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0교시’를 반대하고, ‘학원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해야 한다고 표방한데 대해서도 “재임시절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추진했고, 0교시 지도·단속이 미약했다”며 ‘헛공약’으로 평가했다.

이인규 ‘자율과 책무’, 주경복 ‘실질기회균등’

단체는 “이인규 후보 핵심공약은 자율학교 확대로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교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교육 평등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학생이 아닌 학교와 교사를 경쟁시킨다는 것”이라 밝혔다.

주경복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교육복지특별구역’이라 할 수 있다”며 “소외계층·소외지역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교육의 실질기회균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 평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히 우수한 학생·계층이 가는 학교설립을 억제하고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다만 평등성 기조 위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책무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인규·주경복 두 후보 공약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교원평가제’와 ‘학교선택제’에 대한 부분이다.

주경복 “평가중심보다 내실중요”, 이인규 “교원평가로 신뢰회복”

‘교원평가제’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이인규 후보를 비롯해 모두 찬성하는 데 비해 ‘주경복 후보’만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경복 후보는 “교원평가제도 논란은 교원전문성 함양보다 교직사회에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고, 교직사회에 비판여론을 형성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근무평점제도, 차등성과급제도 등 평가중심 교원정책 보다 교원전문성과 책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제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규 후보는 “교원평가 전면실시는 추락한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열의 있는 교사 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참여정부안보다 적극 활용(최하위 결과 교사 의무연수제 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선택제(선지원 후추첨)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중학교에도 자율학교는 선지원 후 추첨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반해, 주 후보는 “학교선택제가 되면 비선호학교가 폐교되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목고·자사고·학력평가 반대, 급식직영” 한 목소리

그밖에 공약을 살펴보면, ‘특목고’문제는 공정택·김성동·박장옥·이영만 후보가 모두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이인규·주경복 후보는 현 특목고 증설 중단과 자사고 설립을 반대한다.

이인규 후보는 “특모고·자사고를 통한 학교다양화보다 자율학교제도 확대로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선지원 후 추첨제로 사교육비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제시했으며, 주경복 후보는 ‘대안형 공립학교’로 “일반학교보다 교육복지 투자를 늘린다”는 방안이다.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공정택 후보가 ‘전면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이인규, 주경복 후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급식직영’문제는 이인규·주경복 후보만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인규 후보는 “먹을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찬성하며 영리목적 위탁급식은 가능한 배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경복 후보는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가 위탁 급식 비율이 가장 높고, 대량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 마련으로 학교단위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청이 예산·인력을 배치할 것”이라는 구체 방안을 밝혔다.

주경복·이인규, 같은 듯 다른 ‘두발·체벌’ 인식

‘종교 활동 강요·제한’문제에 주경복 후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선택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원칙론을 밝힌 반면, 이 후보는 “종교계 학교의 종교 활동은 허용하되, 학생배정 시 종교 활동학생만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발제한’과 ‘체벌’ 문제에서는 주경복 후보만이 ‘폐지’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적극성을 보였다. 이인규 후보 등은 모두 ‘학교자율에 맡겨야한다’는 태도다.

이인규 후보는 “두발제한이 학생인권침해 소지가 크지만, 무조건 자유화라는 포퓰리즘도 반대 한다”며 “학교 또는 지구별로 학생들의 광범위한 토론으로 두발·복장 등에 관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체벌’에 대해서도 “체벌금지에 원칙으로 찬성하지만, 교육활동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체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교사와 학부모, 일부 학생의견도 있다”며 “교육계 내부 공론화로 합리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주경복 후보는 ‘두발’과 ‘체벌’에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은 단순 지도 대상이 아니라 인격을 지닌 교육 주체”라며 “학교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이며, ‘체벌’은 교육 목적이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 보급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선택’은 이에 대해 “두발 문제는 학생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인권문제”라며 “단위 학교차원을 넘어 보편 기준에 따른 원칙이 필요하다”며 주 후보 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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